7년 연체자 빚소각 Q&A
정부의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되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자에 대한 '빚 소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핵심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Q&A로 알아보는 빚 소각
Q1. 누가 빚을 소각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연체 기간이 7년 이상
-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이 사실상 없음
Q2. 어떤 빚이 소각되나요?
A. 신용대출 등 무담보 개인채권이 대상이며, 보증채무나 담보부 채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캠코 산하 '배드뱅크'에 매각하면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Q4.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체 기간 등을 기반으로 내부 심사를 통해 소각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Q5. 소각 결정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프로그램은 2025년 3~4분기 시행 예정이며, 채권 매입 후 약 3개월 이내 대상자에게 통보됩니다. 최종 감면 완료까지는 최대 1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Q6.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일시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부채가 정리되면 향후 회복 여지가 커집니다.
Q7. 다시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기록은 남지만, 이후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나 성실상환 실적을 통해 재대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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