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신청법
2025년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규모 빚탕감 정책이 시행됩니다. 특히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진 저소득 자영업자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어떤 자격으로 어떤 방식으로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와 소요 시간,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대상자 자격은?
① 새출발기금 개선 프로그램
- 총 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개인 회생 생계비 기준)
- 무담보채무 보유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②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배드뱅크)
- 개인 및 자영업자 대상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
- 신용대출 중심, 무담보 채권
📝 신청 방법은?
1. 새출발기금 신청
- 신청처: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기관 창구
- 진행 과정:
- 온라인 신청 및 상담
- 채무 현황 및 소득 심사
- 조정안 통보 및 수용 여부 결정
- 조정 확정 후 분할상환 시작
2. 장기 연체자 감면 (자동 적용)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
- 캠코가 심사 후 개별 통보
⏰ 감면까지 얼마나 걸릴까?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약 1~2개월 내 결과 통보 및 조정 시작
- 장기 연체자 감면:
- 캠코 매입 후 약 3개월 내 대상 통보
- 전체 조정 완료까지 6~12개월 소요 가능
📂 필요한 서류는?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 자료 (매출, 국세청 홈택스 자료 등)
- 부채 현황 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A)
Q. 감면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일시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채무 이행 시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감면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동일 채무에 대한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과거 수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성실상환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성실상환 19만 명에게 우대금리(1%p 감면) 제공 예정입니다.
